[이슈앤스토리] 개혁이냐 재난이냐… 밑줄 치며 읽은 ‘담화문’

인터파크도서 북DB [이슈앤스토리] 개혁이냐 재난이냐… 밑줄 치며 읽은 ‘담화문’ ‘노동개혁이냐 노동재난이냐.’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세월호 사고 관련 담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발표한 이번 담화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개혁’이다. 핵심은 임금피크제 실시와 노동유연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고임금․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저성과자들에 대한 해고를 손쉽게 해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담화 직후 “정부의 ‘노동개혁’은 임금을 깎고, 해고는 쉽게 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이자 ‘노동재난’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의 담화는 “세대갈등만 조장한 담화”라고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에 공개된 담화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책들이 있었다. 그 문장에 밑줄을 치고, 떠오른 책들의 제목을 적어봤다.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노동계가 왜 반발하는지, 대통령 담화가 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됐는지 궁금하다면, 한번 찾아 읽어봐도 좋겠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송곳>(최규석, 창비, 2015년) : 외국계 대형마트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와 그에 맞서서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다.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기업의 필요에 의해 채용과 해고가 결정되고,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채용의 형태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공정”하지는 않고 “유연”하기만 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만화로 그려냈다. 2007~2008년 한국까르푸-이랜드 사태를 바탕으로 한 이 만화는 ‘노골리스트’ 최규석 작가의 날카로운 대사가 압권이다.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 <섬과 섬을 잇다>(이창근 외, 한겨레출판, 2014년) :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콜트-콜텍,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코오롱…….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 이야기를 만화와 르포로 보여주는 책이다.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어쩌다가 해고자가 됐을까? 해고가 어려워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데, ‘미래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해고된 사람까지 있다는 것은 무슨 아이러니인지,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엄기호, 푸른숲, 2010년) : ‘88만원세대’, ‘루저’, ‘잉여’라는 이름에 익숙해진 20대 청년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한 책이다. ‘예측 불가능’한 오늘날 청년의 삶. 저자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세상 안으로 편입되기 위해 분투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한다 해서 ‘3포세대’라 칭해지는 청년들은 어떤 사랑과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 청년세대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해주는 책이다.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 -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오연호, 오마이북, 2014년) : 덴마크는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2년 연속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나라다. 저자는 덴마크의 일터, 사회, 학교를 직접 찾아가 그 행복의 비결을 찾았다. “대학 등록금이 무료고 병원비가 무료”라며 “직장을 잃어도 정부가 2년간 실업보조금을 주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택시기사 밀보씨의 인터뷰는,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전해야 할 방향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