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스토리] 동북아 달구는 '사드' 설전... 한반도의 운명은?

인터파크도서 북DB [이슈앤스토리] 동북아 달구는 '사드' 설전...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사드. 당연히 우리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 - 2월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북한] "’싸드’의 남조선 배비를 다그치면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날로 증대시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하고 있다." - 1월 30일 노동신문 논설 [미국] "나는 미국 의회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냈고, 사드 배치의 유용성이 있다고 믿는다." - 1월 31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인터뷰(연합뉴스) [중국]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것. 한국은 이 때문에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 1월 26일 환구시보 사설 ‘사드’를 둘러싼 설전이 동북아시아를 다시 들끓게 하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가리키는 사드(THAAD)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전력 중 하나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한국 내 사드 설치를 꾸준히 원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반도 내 실용성 논란과 대당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의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은 이미 반발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조만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6년 동북아시아 외교와 안보의 ‘뜨거운 감자’가 된 사드.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MD 체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와 북-미, 중-미 관계에 가져올 영향은 무엇인지 책을 통해 알아보자. ■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정욱식/ 서해문집/ 2015년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이다. MD는 국제관계를 뒤흔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바꿀 중대변수.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한미전작권 환수 연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러시아의 국방비 증액 등 주요한 안보 현안들이 MD와 맞닿아 있다. 저자인 ‘미스터 MD’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의 해제된 비밀문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문서, 핵심 관계자들의 회고록 등을 참고해 책의 신뢰성을 높였다. MD의 역사와 현황은 물론, 강대국들의 대응, 한반도-동북아시아의 위험성, 김대중-부시 정부 갈등, 사드 논란, MD의 기계적 결함 등 MD에 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 한미, 혹은 한미일이 대북 대화는 기피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MD에 매달릴수록 북한도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은 또다시 전작권 환수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게 MD 참여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요구할 것이다. 이렇듯 전작권 연기-MD-북핵의 악순환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외교의 가장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214쪽 ■ <2023년> 옌쉐퉁/ 글항아리/ 2014년 “미국은 여전히 패권국가로서 중국과 양자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추격해 세계의 중심을 동아시아로 이동시킬 것이다.” <2023년>은 앞으로 일어날 중국과 미국의 국력 변화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해 2023년에 세계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을 각각 한 극으로 하는 양극 구도로 재편된다는 예측을 내놓는다.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대학원장인 저자 옌쉐퉁은 시진핑의 집권기와 맞물린 향후 10년간 미국과 중국 투톱의 판도 속에서 세계 각국의 협력과 대립의 지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어떤 나라가 뜨고 어떤 나라가 질 것인지, 그에 따라 각국의 외교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등을 예측했다. ■ <외교의 시대> 윤영관/ 미지북스/ 2015년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됐다. 하지만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외교의 시대> 저자 윤영관은 향후 국제질서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극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이 제1의 변수가 되고,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 등이 제2의 변수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체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문제를 해결해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전략서다. 돌아보면 2008년 금융 위기는 지난 1991년 소련의 붕괴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 대해 한 논자는 “미국은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중국은 방해자(spoiler)가 되었으며, 소국들은 원치 않는 것을 모두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 <외교의 시대> 22쪽 ■ <펜타곤의 잠 못 이루는 밤> 곽동기, 문경환/ 615/ 2013년 “유감스럽게도 요즘 내가 잠드는 시간이 많지 않다.” 2012년 리언 파네타 당시 미 국방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답변이다. 미국을 향해 ‘초토화’를 경고하는 북한의 행동은 과연 협상용 허풍인가, 아니면 실질적 능력 과시인가. 박근혜 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행동 역시 혼란스럽다. 저자들은 대북정책이 좌충우돌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근거 없는 우월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지속돼온, 최근 극도로 첨예해진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고민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분석한 책이다. 기고문에 따르면 북한은 단 한 발의 핵탄두를 가지고도 슈퍼EMP 효과를 통해 미국 본토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줄임) 2012년에 북한은 남극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 그 인공위성 궤도의 고도가 슈퍼EMP 최적고도라고도 주장했다. 2012년에 북한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지금도 지구를 돌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미국 상공을 지나간다. 만약 북한의 인공위성에 핵폭탄이 실려 있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미국에 슈퍼EMP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펜타곤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