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공약 이행 시작합니다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공약 이행 시작합니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7년 11월 29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두 개의 공약퍼즐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자곡동 더 스마티움 전시장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담고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내용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퍼즐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선 14번 공약퍼즐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만 호, 임기 중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 4만 호(총 20만 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30%로 확대(2018년)”, “국민임대 30% 우선공급을 지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총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수서·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지에 3만 호를, 성남, 의왕, 구리, 부천 등 수도권에 내년까지 40여 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해 4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했습니다.

14번 공약퍼즐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노란 불’이 켜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2022년까지 임대주택 20만 호, 전체의 3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로 공약의 이행 계획이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 4만 호 총 20만 호 공급”

 

그리고 ‘빨간 불’에서 ‘노란 불’로 공약신호등 색깔이 바뀌게 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15번 공약퍼즐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입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현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는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국민 15%, 민영 10%) 중이며, 경쟁 발생 시 배점의 총점이 높은 가구 순으로 공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수의 배점이 낮고, 자녀수에 따른 점수 차등이 낮아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이런 제도를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가중 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녀 3명 0점, 4명 5점이던 배점을 자녀 3명 5점, 4명 10점, 5명 20점으로 개선합니다. 그리고 현행 영유아 1명 5점, 2명 10점이던 배점을 1명 5점, 2명 15명, 3명 30점으로 개선합니다. 동점자 처리도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최우선 순위를 주도록 바뀝니다.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한 통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6월 12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통해 처음 이뤄졌습니다.

 

◇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도입

 

한편 주거 문제와 관련한 공약퍼즐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16번 공약퍼즐인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이것과 관련 있는 내용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저소득 신혼부부 중 공공임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게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으로 주겠다고 꽤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약집에 밝혔는데요,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 지원 방안 마련(2018년)”이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이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돼 있네요.

하지만 공약집에는 ‘지원금’이라 분명히 했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아직 공약신호등에 ‘노란 불’을 켜기는 이를 것 같네요. 2019년 상반기로 계획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발표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주거복지 로드맵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의 약속처럼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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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화 기자(kh.choi@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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